범칙금1 과태료 나왔는데 벌점도 붙나요? 과태료 나왔는데 벌점도 붙나요?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가 벌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 방법이 비슷해 같은 처분처럼 보이지만, 벌점 부과 여부와 미납 시 불이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과태료는 차주, 범칙금은 운전자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경찰은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량 번호만 식별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즉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다면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가족이 차를 빌려 타는 경우라면 이 차이가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카메라에 찍혔다면 고지서는 차주에게 날아오지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됐다면 실제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두.. 2026.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