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비용, 지금 얼마일까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확정일자는 무조건 무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신청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얼마일까요
방법별 확정일자 비용
· 주민센터 방문 약 600원· 인터넷등기소 약 500원
· 등기소 방문 약 600원
· 상가는 세무서 무료 대상
· 수급자 등은 면제될 수 있음
방문과 온라인 뭐가 다른가요
이사 당일 시간이 빠듯하다면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이 100원 더 저렴하면서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자주 선택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올려야 하다 보니 화질이 흐릿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센터 방문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 바로 원본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수수료 500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확정일자 실제로 이런 상황
계약서 원본을 안 챙기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발길을 돌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다 보니 다시 집에 다녀와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가 계약서 사진이 흐릿해서 반려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신청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확정일자 비용 흔한 오해들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무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부24 연계 신청이라 해도 온라인 수수료 500원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까지 마친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무료 부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창구에서 다시 안내받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확정일자 비용 방법별 비교
| 신청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주민센터 방문 | 약 600원 | 원본 지참 |
| 인터넷등기소 | 약 500원 | 파일 첨부 |
| 등기소 방문 | 약 600원 | 원본 지참 |
| 상가 세무서 | 무료 | 상가임대차 기준 |
※ 수수료와 적용 기준은 제도 변경이나 신청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비용은 항상 똑같나요?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계약서 장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이 기본이며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상가건물도 확정일자 비용이 드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을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와는 적용 규정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무료인가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해도 온라인 수수료 500원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무료로 처리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네. 4장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4장마다 추가 요금이 붙기 때문에 특약이 많아 장수가 늘어난 계약서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방문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