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부터 절차까지 (2025년 기준)

최근까지 금융기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확대 운영되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새출발기금’이 필요한가요?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런 분들을 위해 채무 감면 또는 조건 변경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정부 정책에 기반해 운영되므로, 보다 구조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확인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보유자
• 상환이 곤란한 부실 우려 차주 (폐업·소득 감소 등)
•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폐업자

단,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유형별 혜택 차이

구분	적용 혜택	비고
부실차주	원금 60~80% 감면, 금리 인하	순부채 기준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90% 원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 우대

※ 실질적 감면율은 심사 결과 및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아래 절차는 공식 운영 사이트인 newstartfund.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2. 금융채무 자동 조회
3. 소득·재산 등 입력
4. 심사 및 문자 결과 안내 (2~4주)

진행 중 입력 오류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정리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점수에 일정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감면 혜택은 신청자 모든 채무에 동일 적용되지 않음
•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지원 제외 가능

※ 특히, 개인회생 등 기존 채무조정 경험이 있다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폐업 후 5년 이내이며 사업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부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재신용 평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반드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신청자가 감면 대상은 아니며,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와 감면 수준이 결정됩니다.

Q4. 여러 채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통합 심사가 가능합니다.